[김밥경제] '축소 신고' 미분양 통계로 만든 정부 정책,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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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 주택 착공 인허가 물량을 19만건 누락한 건과 관련해 정부가 집계해 매달 공표하는 미분양 통계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7년 이후 신규 분양단지 대상에 대해 실제 미분양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니, 국토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신고받아 발표한 공식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1,363채였으나 등기 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29,632채에 달했습니다.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원인, 김밥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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