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심정"..R&D 예타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처럼 답답한 심정"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재정사업은 수개월간 예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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