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승인…김 여사 수사에 끼칠 영향은?

<앵커>

법조팀 원종진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은?

[원종진 기자 : 일단 이번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된 손 모 씨는 이번 사건에 관여도가 가장 높은 전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공모 여부를 넘어서 방조 여부까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검찰이 이 사건의 전주들에 대해서 처벌 의지를 명확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후에 손 씨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김 여사가 불리해질지 이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자신은 계좌를 맡겨서 매매를 한 일반 투자자지 전주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로만 보면 김건희 여사와 손 씨 사이에는 주가조작 세력과의 관계, 투자 금액 이런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검찰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김건희 여사를 법률적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도 바꾸고 방조 혐의까지 적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법률적으로 처분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김건희 여사 논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는?

[원종진 기자 :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전주의 공소장 변경 여부까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건 3년 가까운 수사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한 게 경찰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사건은 이미 정치화가 됐고, 김 여사를 부를 거냐, 말 거냐. 부를 거면 언제 부를 거냐 이런 것까지 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 있었던 검사장 인사로 인해 수사에 지연이 불가피해진 만큼,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이창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승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51059]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