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띄운 제7공화국 개헌‥"윤 대통령 임기 단축"

[뉴스데스크]

◀ 앵커 ▶

조국혁신당이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의 헌법을 개정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인데요.

정치권은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자는 국민들의 거센 열망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대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거론돼 왔는데, 조국혁신당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자며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오늘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제안입니다.

조국 대표는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여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대표] "지금까지 국정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도 국가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거기에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기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역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주일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9327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