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경관심의 자료 조작”…“영향 없어”

[KBS 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해당 사업의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76만여 ㎡ 부지에 천 4백여 가구 아파트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 사업.

일몰 위기에 있던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됐지만 민간기업에 개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따지기 위해 시민단체 주도로 인허가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무효 공익소송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앞선 2022년 경관심의 당시 심의 자료가 조작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 무효 공익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당시 심의 제출 자료를 살핀 결과 한라산 조망권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로 경관심의를 한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심의 제출 자료와 실제 현장을 비교하면 한라산이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일부 위치는 아예 다른 곳의 사진을 제출하는 등 엉터리 자료로 심의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이 사진이) 가능하려면 굉장히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이라면 이런 식으로 원경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끝에 (나무) 부분까지 다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될 수 없습니다."]

제주시는 비 오는 날 찍은 사진일 뿐 조작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사진에 한라산이 나왔더라도 경관심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동훈/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만약에 깨끗한 날에, 맑은 날에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한라산이 (보이네) 안 보이네'라고 해서 경관위원회에서 부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2017년 민간특례사업 결정 이후 여러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사업.

결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은 22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