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노리는 건 '준 탄핵' 효과…"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야"

개헌까진 산넘어 산…야권 일방 추진 시 역풍 우려

[앵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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