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학교 9세 미만 아동 성교육 금지"…법적 효력 예고[통신One]

신규 지침 '학교가 성정체성 개념 가르쳐선 안 돼' 명시
교원단체 "정부가 숨기는 큰 그림 있어" 정치적 동기 우려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정책 거래소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국가 안보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잉글랜드 전역의 학교에서는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9세 미만 학생에게는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교원들은 정부의 지침 배경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동기'로 인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각 학교에서 진행해 온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이 어린이들을 불쾌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영국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성적 지향이나 성전환과 같은 성 소수자에 대한 특성에 대해 배우게 된다. 하지만 보완된 지침은 '학교가 성정체성 개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성별이 스펙트럼이라는 견해를 포함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견을 사실로 제시하는 교재는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사춘기, 성관계, 성관계 동의, 온라인 피해 등 더 복잡한 주제를 가르친다.

리시 수낵 총리는 이날 새로운 학교 성교육 지침과 관련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나이에 맞지 않는 충격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믿는다"며 "새로운 지침은 교사들이 중요한 주제를 민감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커리큘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교육부는 이번 지침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성교육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했다.

일부 교사들은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이번 지침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한다.

영국 잉글랜드의 각 학교에 반영되는 이번 개정 지침 주요 내용은 '9세 이전에는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과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도 추가된다. 학생들이 자신이나 학급 동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안에서 여성 혐오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특정 유형의 성범죄나 학대 행위를 다루는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항목도 들어갔다.

교사들이 수업에서 여성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도 다룰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전국교육연합(NEU) 다니엘 케베데 사무총장은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는 논 바이너리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지침 뒤에는 정부가 숨기고 있는 훨씬 더 넓은 그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BT를 비롯한 성 소수자 학생들의 경우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으려면 엄청나게 긴 대기시간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관련 지침은 이날부터 8주 동안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침이 최종 확정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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