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예산 아껴 청년·저출생투자 늘린다

경단녀 등 취업 지원도 확대
반도체 투자 대폭 늘리기로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결정한 것은 전 세계적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신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 시간을 마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는 내년에 중복·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첨단산업 R&D와 저출생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R&D 예타 전면 폐지다. 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국가 사업이 대상으로, 2008년 도입했다.

R&D 예타는 조사에만 통상 7개월이 걸려 최신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기술 R&D를 사전에 제대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R&D 투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R&D를 "성장의 토대"라고 표현하며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대 방침에 대해 "신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기술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지원을 늘려주는 정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낀 예산으로 저출생 부문 투자도 늘린다. 출생률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만큼 저출생을 국가적 비상 사태로 인식한 데 따른 조치다.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그간 출생률이 낮아지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이는 각종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의 핵심인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학금과 직업교육 지원을 늘려 청년이 마음 놓고 공부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