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짓누른 외식물가 인상 정부 "배달앱 수수료 인하 검토"

정부·외식업계 간담회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외식업계와 만나 부처별 지원정책을 설명한 것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장 김밥과 자장면을 비롯한 대표적인 외식 메뉴들 가격이 지난달 또 올랐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가격은 평균 3323원에서 3362원으로 39원 올랐다. 2년 전보다 15.6%, 1년 전보다는 7.7% 인상된 수준이다. 서울 지역 자장면 가격도 지난 3월 7069원에서 지난달 7146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칼국수는 9115원에서 9154원으로 인상했다. 정부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에 나선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외식 물가 인상 배경에 식자재 물가 상승이 있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하고, 배추와 무처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다"며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외식업계 참석자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건의한 것에 대해 송 장관은 "공정위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현장에 가해질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을 초래해 식자재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소공인 지원의 장단점을 추려내 지원사업을 보완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 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 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