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이 공수처 애용?" 박주민, 공수처장 후보에 분통

"공수처마저 독립성이 훼손되면 대통령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다른 부분에 답변하면서..."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주민 의원 질의.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이 공수처'라고 한 여당 의원의 발언 관련해 반박하지 않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오동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오전에 여당의 한 의원님이 후보자에게 공수처를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안 하셨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운을 뗐다.

앞선 질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저희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 기관이 아니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오 후보자에게 말했지만, 오 후보자는 딱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질의응답을 두고 박주민 의원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박 안 하셨다”며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동운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자, 박주민 의원은 “동의할 수 없어요? 오전에 왜 반박 안 하셨어요?”라고 재차 물었다.

오 후보자는 “다른 부분에 답변하면서 그 부분에 천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왜 생겼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범죄를 수사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나?”라며 “만약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진짜 저희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는 것이다. 유념해 주시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희가 채 해병 관련 특검을 이미 표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재의 요구를 한다면 특검이 발동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의 요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준비기간 20일에 특검 후보자가 추천되는 시간 포함하면 대략 한 달이 넘게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이 시간 동안 공수처가 이제 특검할 거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 후보자는 “지금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맞다.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잘못한 게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주 일반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흔쾌히 답변을 안 하셨다”며 “다시 한번 여쭙겠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 수사 대상이 되는 거 맞죠?”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재차 “맞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저는 시급하다고 본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되고 했지만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이 돼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를 못했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활동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