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7%…연간 총 진료비 120조 넘어

건보공단 2022년 진료비 실태 조사 분석 결과 발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며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습니다.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습니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하여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자부담금을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친 금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습니다.

의원(60.7%, +5.2%p)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예: 다초점렌즈) 등이 감소하여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71.5%, +0.7%p) 및 종합병원(67.8%,+0.5%p)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요양병원(67.8%, -3.0%p)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예: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습니다.

총 진료비는 120조6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총 진료비는 2019년 103조3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11조1천억원으로 11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120조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총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은 79조2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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