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군사공항 전용가능성' 감안 새로운 전략적 접근 필요할 때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신공항 문제 해결위한 사회적 대토론회 제안...군사공항 전용 가능성 우려와 철새 이동 경로 겹쳐

새만금신공항의 군사 공항 전용 가능성과 철새 이동경로와 겹치는 문제 등을 감안해 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보당 소속 오은미 의원은 17일 제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면서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매우 불편한 진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은 일반적 국제공항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크기, 중국 노선 취항 불가,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적은 수요, 인근 국제공항들과의 수요 중첩, 군 공항인 군산공항과 90% 이상 공역이 겹쳐 미군의 통합관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등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당초의 목적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새만금 신공항의 핵심적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 공항으로의 전용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군산공항에서 불과 1.35km 내에 있어 군산공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군산공항과 신공항 중간에 관제탑 또한 설치될 예정"이라면서 "신공항 활주로 높이도 군산공항과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주한미군은 군산시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번째 활주로를 새만금 신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고 했으며, 2013년에도 군산시장에게 제2 활주로 건설을 요구한 증빙서류도 공개했다.

▲지난 2007년 미공군이 밝힌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입장 ⓒ오은미 도의원

또한 주한미군은 2019년 국토교통부, 외교부, 새만금 개발청 등이 참여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개설 등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7공군은 훈련 브리핑에서 군산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군의 훈련 시나리오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를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 노선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천갯벌을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겹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면서 "어차피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불가한 지역으로 결과적으로 미군 전투기 연습용 활주로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사실을 드러내놓고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물론 불편하고 고통스런 일"이겠으나 "국익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미래가 걸린 일을 진영논리에 의해 묻어 둘 수는 없다"며 "이제야말로 180만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대토론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