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책 '0세 선거권 부여'에 기시다 "신중해야" 부정적 입장

"부모가 꼭 자식 위해 투표한다고 단언할 수 없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3.12.13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0세 아동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여러 과제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0세 아동 선거권 부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가타야마 다이스케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독일이나 헝가리에서는 (0세 아동 선거권 부여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 있는 제도"라면서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선거권을) 대리 행사한다면 자녀의 권리를 중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없는 분은 1표를, 아이가 있는 분은 아이를 대리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게 된다"며 "부모가 꼭 자식을 생각해서 투표한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0세 아동 선거권 부여 문제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0세 아동 선거권 인정' 주장은 지난 4월 일본유신회 소속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에게서 나왔다.

당시 요시무라 지사는 "0세부터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의 자민당 정권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지사의 '0세 아동 선거권' 방식은 해당 아동에게 선거 권한을 부여하되, 보호자 등이 이 투표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한다.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투표권을 여러 차례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일본 헌법은 '성년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어 '0세 아동 선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유신회는 육아 세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킨다는 목적으로 차기 중의원 선거 정책에 0세 아동 선거권 부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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