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의혹 사실" vs "특검 불필요"

강민경 2024. 5.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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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현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수처장 후보 지명자인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청문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판사 재직 시절 직업을 가리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의혹을 묻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후보자 : 제가 그렇게 기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재됐는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직업을 속이고 자영업자라고 써요. 저는 그것도 실망스럽습니다.]

오 후보자는 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 역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같은 한 명분 직무는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여부도 질의했는데요.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특검법 질문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를 두고 소위 '선을 넘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청문회 자리를 빌려 '채 상병 특검법'은 불필요하고, 공수처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수사 진행 속도나 상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2년간 지켜봐 왔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도 느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집행정지 기각을 둘러싼 여야 반응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법원은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권리 침해 피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고, 이제 의료계도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원칙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2천 명 증원'만을 고집하며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야당은 특히 의정갈등 과정에서 필수 의료 논의와 국민 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여야정과 의료계의 4자 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당 상황도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유력 후보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당원들의 뜻과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당심'과 '명심' 모두 추미애 당선자에게 있었다는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변'을 만든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임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이런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었다는 해석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국회의장 선거에선 당 대표가 의사 결정을 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중립적 국회의장'만 되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국민들의 민심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해라. 국민의 삶을 제발 제대로 지켜달라.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 의원은 늘 당원과 소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른바 '당심'을 잘 따르겠다고 약속하며 내부 갈등 수습을 시도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당선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이 있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YTN이 접촉한 참석자들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고 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대위 체제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7월 안에는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당원 투표 100%' 인 전당대회 룰의 개정 여부도 논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로는 최근 '몸풀기'에 나선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 등이 일단 거론됩니다.

다만 최종 변수는 결국,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이 크지 않다는 공개 발언도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당선인(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을 이끈 건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노림수가 들어 있다고 저는 봐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던 친윤계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당선되고 톤을 바꿀 수는 없으니, 친윤계 역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전 위원장은 출마나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YTN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단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언제쯤 한 전 위원장이 본격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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