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날개 단 '의대 증원' 계획대로 간다지만…안갯속 입시 전망

이지희 2024. 5.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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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수험생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집행 정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지대로면 의대 증원은 2025년부터 진행되면서 증원에 따라 재수생은 물론 상위권 반수생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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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수험생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과대학 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집행 정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지대로면 의대 증원은 2025년부터 진행되면서 증원에 따라 재수생은 물론 상위권 반수생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재수생 규모와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고3 수험생은 재수생 유입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종로학원은 지역인재 전형의 대폭 확대로 지방권 내신이 우수한 학생은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신 성적인 좋은 이공계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이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이 커졌고,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수능 접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들의 상향 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이공계열 간 중복합격,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인한 증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의대 증원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대의 엔(N)수생이 유입되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를 희망했지만 점수가 조금 부족했던 엔수생 유입으로 지방 의대는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오히려 최상위권 의대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공계열 학생의 대거 이탈도 예상된다. 의대 증원 규모가 서울 주요 대학 이공계열 학생 규모에 육박하면서 주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 KAIST, 과기원 등의 중도 탈락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 소장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뿐 아니라 서강대·중앙대·한양대 선까지도 의대 이탈도 많을 것이고, 상위권 이공계열 학생이 의대로 이탈하면 그 아래 점수대 학생들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며 “합격선을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오히려 상위권 이공계 대학의 고민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중 강남대성 입시전략실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열 학생도 연쇄적으로 움직이면서 예전에는 이공계 상위권을 쓰려던 학생도 의대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체감이 어렵긴 하겠지만 이공계열 합격선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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