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지자체 성소수자 대응 우려…차별·혐오 용납 안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관련 성명
"성소수자 인권증진 위한 정책 찾기 어려워"

2023년 5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도와 서울시 등 지방의회가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다"며 "경기도 일부 초중고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민원으로 성교육 도서 67종 2500여 권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에서 당시 1년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1.4%에 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차별과 혐오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공식 삭제한 뒤 전 세계는 이 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