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필수의료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 받도록 수가 지원 강화"

[앵커]

법원이 어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오늘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물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설득할 방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월 14일 케이타스 1, 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한 1375명으로 평시에 94% 수준입니다. 중등증 환자는 전주 대비 1.9% 증가한 8196명으로 평시인 8138명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8.4% 증가한 7330명입니다. 지금까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가까이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며 전공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지속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의료 이용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6일 기준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5월 9일에 비해 0.6%포인트 늘어난 67.5%입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여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암 투병 중인 환자분들과 희귀 난치 질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암환자, 중증 질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환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 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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