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분, 덜렁덜렁 전세계약?" 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통과시킬것"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금 준다더니 감감 무소식…홀인원, 상금 멤버십 주의보
- 외식? 그냥 집에서 먹자?…냉면 1만2천원 시대
- 빅5 병원 전임의 10자리 중 7자리 찼다…복귀 움직임
- 1기 신도시 재건축 1번 타자 다음주 나온다
- [기업이슈] 삼성 vs. SK하이닉스…HBM 개발 속도전 불 붙었다
- HLB그룹주 줄줄이 하한가…미국 FDA 신약 승인 불발 영향
- 가상자산 제도 안착에 민관 협력 시작…대국민 광고 캠페인
- 엔저·공급과잉·관세장벽 '3중고'…산업부, 철강업계와 점검회의
- 20대 영끌의 그늘…개인회생 신청 1인당 빚 7100만원 넘었다
- 美, 대기업 위장취업한 北 IT노동자에 현상금 6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