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전쟁' 격화…한국, 어부지리?

[앵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4배나 인상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철강·알루미늄 제품, 반도체, 태양전지까지,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한나 기자, 먼저 미국의 조치부터 정리해 보죠. 

품목별로 관세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현행 25%에서 100%로 4배나 인상됐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람들은 놀라겠죠. 중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25% 관세가 너무 낮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가장 저렴한 소형 전기차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BYD의 '씨걸' 가격은 1만 달러, 1370만 원 안팎인데요. 

미국에서 가격대가 낮은 축인 GM의 소형 전기차 '셰보레 볼트'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아도 약 2만 달러, 2740만 원 수준입니다.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된 중국은 아직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미국 내 경쟁력은 사라졌습니다. 

[앵커]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자] 

이건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관세 125%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현재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산에 대해서만 125%로 올리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외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올라가고요. 

태양전지는 25%에서 50%로, 반도체도 내년까지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핵심광물은 관세가 없다가 이번에 25%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인상으로 연간 수입액 약 180억 달러, 우리 돈 24조 원이 넘는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중국은 뭐라고 했나요? 

[기자] 

곧바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중국 상무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의 조치가 중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미국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의 장샹 디지털자동차 국제협력연구소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브랜드"라며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렇게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배경, 정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자] 

미국에는 통상법인 '슈퍼 301조'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앞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이 규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고, 그 검토 결과의 일부를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앵커] 

타이밍상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이 와닿는데요. 

중국을 이용한 전략은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매특허인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용하면서 '김 빼기'에 나선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를 약속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둘 다 중국을 대선 레이스의 핵심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역풍 얘기 잠깐 했는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지는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고율관세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심을 잡으려고 중국을 건드렸다가 표심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높은 물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58%가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고, 40%만이 지지했습니다. 

[앵커] 

미국의 이번 대중국 관세 인상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우선 한국 자동차 수출에는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동참하면 한국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배터리 등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이끌어서 한국 전기차 시장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요. 

중국산 부품의 수입가가 비싸지면 결국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 완성차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어렵지만 미중 양측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잘 짜야겠군요.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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