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구멍 뚫린 공공기관…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아

(시사저널=오종탁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에 신고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9년 5만2000건에서 지난해 8월 기준 339만800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기업에서 신고한 유출 건수는 1398만9000건에서 261만7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공공기관의 유출 건수가 민간기업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무디기 때문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