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판단 합리적" VS "정부 반성"...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강민경 2024. 5.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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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법원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했고, 야당은 증원 필요성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일단 의대 정원 집행정지 기각을 둘러싼 여야 반응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법원은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권리 침해 피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도 이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 가겠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의 희망대로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원칙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해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가 힘들다면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2천 명 증원'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있다며, 증원 추진 과정이 부실하고 졸속이었다는 데에는 정부가 확실히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당 상황도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유력 후보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당원들의 뜻과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당심'과 '명심' 모두 추미애 당선자에게 있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변'을 만든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임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이런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의 '과열 양상'을 가장 걱정했을 뿐이라며, 반드시 누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예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후보였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사퇴한 것도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한 행보였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었다는 해석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 대표가 의사 결정을 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민심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중립적 국회의장'만 되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국민들의 민심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해라. 국민의 삶을 제발 제대로 지켜달라.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 의원은 늘 당원과 소통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당심'을 잘 따르겠다고 강조하며 내부 갈등 수습을 시도하고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당선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이 있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YTN이 접촉한 참석자들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고 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패배한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낙선자들이 많아서 아쉽고, 다시 국민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대위 체제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7월 안에는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당원 투표 100%' 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로는 5선이 되는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 등이 일단 거론됩니다.

이들은 최근 각종 세미나를 열며 당내 접촉면을 넓히는 등, 이른바 '몸풀기'에 들어갔단 해석입니다.

다만 최종 변수는 결국,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던 친윤계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당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오면 무조건 되지 않겠냐며, 그때 톤을 바꿀 수는 없으니 친윤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전 위원장은 출마나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YTN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단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언제쯤 본격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약 백일 만에 새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수처장 후보 지명인 데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인 만큼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일단 스무 살이던 딸이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개발 토지를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매입한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쟁점입니다.

여기에 세법 전문가인 오 후보자가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해 세금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이른바 '세테크' 의혹도 있는데요.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러 신상 의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채 해병 수사 의지가 확실히 있느냐 여부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관련된 의혹을 본인이 잘 설명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에는 소위 '선을 넘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후보자 방어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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