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민생명 담보로 의료계와 힘 싸움···국회서 논의하자”

“여야정·의료계 4자 협의체 만들어 논의 시작하자”
“피해자 탓 발언한 국토장관···전세사기법 꼭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게 국회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는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라졌다.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힘 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겼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 갈등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야정·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 있게 결론 내리자”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국토부 장관이 한 말이 기가 막힌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한다”며 “선 구제 후 구상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