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는 해외 직구…"왜 다 중국산 취급?" 선택권 제한 비판도 [소셜픽]

어제(16일) 정부가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인데,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2차장 :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저렴한 충전 케이블이나 보조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제품 일부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용 제품도 포함됐는데 취미용품인 인형이나 피겨 등도 직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테무·알리 등 글로벌 플랫폼에 밀려 국내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또 발암물질 등 유해 제품을 거르기 위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직구 물건의 가격이 70~80% 정도 저렴한 데다, 중국 외의 수입품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점에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