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의료계 입장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현아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안녕하세요.

[앵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1심에 이어 어제 항고심에서도각하·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아]

가처분 소송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조치가 문제가 있을 때 본심 전에 일단 이걸 멈춰달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차피 이게 본소송에서도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해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심에서도 어차피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2000명을 증원을 하는 실체적인 문제. 그리고 증원 과정에서 여러 번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전혀 없다가 2월 6일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1시간 내로 2000명을 얘기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어주셨고요. 저희는 사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은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어떤 자료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의 일부라도 제출을 요구를 한 거고요. 굉장히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졌던 만든 일들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료계 입장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도 짚어주셨는데 항고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그리고 전공의는 제3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 대상자는 아니라고 똑같이 해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현아]

전공의들은 사실 교육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원을 할 때 일어나는 교육의 질의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피해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신 거고요. 의대 교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선생님을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는데, 한 교실에 30명을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5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라고 하면 그 선생님의 피해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법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교수들의 피해자성을 보신 거여서 그 부분은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1심과는 달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대생들, 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현아]

의대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증원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때는 분명히 피해자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공공복리라는 게 굉장히 다툴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이런 문제들이 모두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초지일관 주장해왔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신 것이고 사실 우리... 공공복리라고 하면 주거와 교육과 의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거 공공성 없어졌고 교육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제 의료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치의료라고 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료가 아니라. 관치의료인데 최근 들어서 의료자본하고 영합을 하면서 변질된 형태로 지속이 되어 온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많이 늘리게 되는 경우에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보충을 해서 다시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설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까지 가면 일러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입시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요?

[김현아]

사실 가처분 신청에 의미를 뒀던 것이 지금 시간이 급하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이번 달 안으로 돌아와야 그나마 봉합이 조금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재항고가 사실 저희에게는 이런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 과정에서 드러났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저희는 재항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이 소송에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밑으로 많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왔지만 이제 그 설득의 근거조차 없어진 것이어서 어려운 상황이 됐죠.

[앵커]

어쨌든 내년도에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신입생 수가 늘어나면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화가 예상될까요?

[김현아]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0%를 증원하면서 예과가 2년이니까 그동안 다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교수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0%를 2년 동안 준비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데 당장 내년에 2배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두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 수급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인데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현아]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책을 진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의과대학, 대학병원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지 오래됐고 그 의미는 중간이 없습니다. 허리가 없어요. 지금 젊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직을 많이 하고요. 이직을 하는 이유는 선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 교수라는 직책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교수의 의무가 교육, 연구, 그리고 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거꾸로입니다. 진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수입도 결정이 되고 심지어는 이분이 진급을 하고 그런 문제들까지도 결정이 되고 이런 환경에서 환멸을 느끼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임상 상황도 그렇고 기초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처참하죠. 저희 해부학의 예를 드는데 인체 해부의 경험이 없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아니신 분들이 해부학 교수로 임용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의과대학 출신 해부학 교수님들은 지금 거의 멸종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이게 한두 해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대 교수를 1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하시니 무능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앵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판결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김현아]

사실은 판결 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의대협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우리는 안 돌아오겠다, 인용이 돼도 안 돌아오겠다는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라서 내리라고 그러고 지금 야단치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 저희도 더 할 말은 없고. 지금 문제가 당장 이번 학기는 의대가 한 학기에 최소 15주인데 15주를 교육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최소한 20주 정도를 교육하는데 지금 이 최소 시수도 못 마추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가 소리소문없이 학칙을 고치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 수업 시수를 맞춘다. 이건 교육의 근간을 완전히 뿌리째 망가뜨리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인 부분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복귀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인 거죠?

[김현아]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안 가본 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복귀 가능성 크지 않다고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전공의들이 20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 올해 일단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아]

우선 제가 2020년도에도 전의교협에서 파업 중재를 한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2020년하고 이번이 굉장히 다른 점이 그때는 정부에서 학생들이 언제까지 돌아와야 유급을 면하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언제까지 돌아와야지 차질이 없이 인력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이것 굉장히 면밀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 정부니까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암울하게 보는 이유이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지역의료 붕괴 얘기하는데 지역의료를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전공의들이 군대 복무하기 전에 공중보건의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군의관 아니면 공보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의료는 이 공보의들이 다 떠넘겨져서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의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의전원이 생기면서 공보의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지역의료를 공보의 대신에 맡을 사람들을 뽑고 제도를 만들어야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도 지금 이제 와서 지역의료가 어려우니까 의사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사를 언제 늘릴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내년도에 공보의 없어지면 지역의료는 그대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죠, 전국의과대학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주일 휴진은 매회 1일 휴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인데 환자들의 진료 일정에 굉장한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높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교협은 전통적인 교수들의 협의체이고요. 비대위는 대학병원의 교수가 아니신 분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인 입장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더 이상 힘들어서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불거진 것 같은데, 걱정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무슨 항의의 표시나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료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전의교협에서도 집단행동 같은 것을 준비 중이신가요?

[김현아]

저희는 사태를 초지일관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지금 사태가 3개월이 넘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을 그냥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의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한 사람이 나가면 도미노로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쇼로써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말 사직의 러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희는 교수님들한테 각자도생하시고 안전하게 진료하시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앵커]

여론조사 결과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여론이 높은 상태고요. 특히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환자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환자분들께 또 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김현아]

우선 이런 대혼란,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방치하게 돼서 이런 지경에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의료는 의대 증원에서 불거진 이런 단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에게 방치하고 이런 데서 생긴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료계가 아닌 다른 원로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더 나쁜 판이 짜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단면적이고 누가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시각, 불신을 굉장히 조장하는 이런 시각을 벗어나서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사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의정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현아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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