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재개…"의혹도 규명돼야"[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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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아침뉴스 (5월17일/금요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0)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 신입생 '최대 4567명' 선발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수 있게 됐다"며 의료계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른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박종민 기자

의대 2천명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는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16일) 대국민담회를 통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에 맞춰, 이달 말까지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며 의대 신입생은 최대 4567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없다" vs 환자단체 "즉각 복귀해야"

의료계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도 돌아갈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계는 오늘(17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료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환자단체는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복귀해 정부와 협상으로 갈등을 봉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세론' 추미애 제친 우원식…"국회의장은 사회자 아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선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를 통해 '주요 법안 처리가 과거처럼 마냥 지연되는 사태를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라며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추 당선인의 패배를 두고 '인위적인 후보 정리가 오히려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나오는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게시판에는 강성 당원들의 반발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공개활동' 재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인 뺏 짠모니 여사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캄보디아 정상 부부 방한 일정에 참석하며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입니다.

김 여사는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공식 행사에도 동행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행보가 당당하려면 김 여사 관련 의혹도 투명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첫 출근길에 "자신이 친윤 검사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건희 수사라인'이 모두 교체된다면 대통령실·법무부와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러 정상 "北에 대한 한미일 군사위협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대리운전 해 귀가 후 다시 술집으로

연합뉴스

경찰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가 '뺑소니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어제 소속사와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에 귀가했지만, 이후 다시 차량을 끌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거짓 자백을 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김 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오는 23~24일 김호중의 공연을 주최하는 KBS 측은 "대체 출연자를 섭외해 공연하라"고 소속사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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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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