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부동산PF, 펀드 대신 '공동대출'로 지원하는 이유

위험가중치 적고 의사결정에 목소리 낼 수
부실 발생 시 책임 분담 가능한 측면도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 은행과 보험사들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PF펀드를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됐지만, 공동대출 방식으로 선회한 건데요. ▷관련기사:'PF 위기설'에 은행·보험 구원투수…최대 5조원 투입(5월 13일)

펀드 투자가 아닌 대출 방식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투자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이번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대출 수요가 들어올 때마다 자금을 내주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사결정 관여 여부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입니다. 펀드의 경우 모든 의사결정을 GP가 하는 반면, 대출 방식으로는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이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선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 과정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금융사들은 펀드 방식의 경우 절차적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PF 자금 집행과 관련한 의결 시에 수탁기관이 투자 결정에 참여해야 할 수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이 경우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펀드 방식으로 투자 시 대출을 집행하는 것보다 위험가중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비상장 주식에 출자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400%로 설정되는데, PF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까지 적용됩니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자본비율이 하락 압력이 커져 대출 확대나 주주환원 확대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도 공동 대출 방식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직원의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란 건데요.▷관련기사: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자금 지원해달라, 당근줄테니 (5월 13일)

어떤 사업장에 하나의 금융사가 대출을 내줬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금융사 한 곳에만 있지만, 공동으로 대출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이 여러 금융사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을 택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은행과 보험사들이 공동대출 방식을 택한 이유로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관련기사: PF 지원 부담스런 은행·보험업권, '본PF 금리 더 주든지 해야…'(5월 14일)

금융당국과 은행, 보험업권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실무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지원 방식과 규모,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PF 부실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은행과 보험사에 손을 내민다는 비판도 있지만, 2금융권 부실이 번질 경우 은행과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도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먼저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지원 현황과 시장상황 등을 보아 가며 5조원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엄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할테고요. 이를 통해 사업장이 정상화하고 돈을 댄 금융회사도 결과적으로 큰 손실 부담을 지지 않는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해 봅니다.

강지수 (jiso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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