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부쩍 힘받는 '김건희 특검', 검찰 인사의 강한 부메랑?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의 고위급 인사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완전히 '패싱' 당하고 말았는데요.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검찰 검사장급 인사의 의미와 함께 정치권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의 총장 불신임 메시지?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 만인 지난 13일 검사장급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됐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데요.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엄정수사를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인사가 '총장 불신임'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검찰총장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죠.

그런데 이번 인사는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말 문을 열지 못하고 7초 동안 침묵했는데요. 인사 발표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TV캡처

그러면 검찰 인사의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 볼까요.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불렀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제주지검장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죠.

◇오히려 김건희 특검 빌미 제공

윤석열 총장은 그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으로서 수모를 당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 부활도 '민심 청취' 운운했지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지만,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인사는 긁어 부스럼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한 빌미만 제공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송재봉 민주당 청주 청원 당선인은 1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사까지 틀어막았는데 그렇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가 대통령 탄핵으로 빠른 속도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는 14일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습니다. 그렇게도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적었습니다. 에버랜드의 대표 급행열차 'T 익스프레스'를 탄다는 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한 사실을 의미한 것으로 읽힙니다.

◇추미애, "한마디로 수틀막 인사"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중앙지검 간부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승진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수사팀이 공중분해 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인사 아닌가 싶고요.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새 인사는 방탄 인사로 짰다. 한마디로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 '수틀막' 인사로 보입니다."(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김건희 방탄 공천으로 총선 참패, 방탄 민정수석실 신설, 신설 6일 만에 방탄 검찰 인사로 수틀막.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깨우쳐 주십시오. 검찰총장의 7초간의 침묵에 모든 것이 담긴 메시지이고 항의입니다."(15일 페이스북)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검찰 인사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검에 저희가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도 인지해야 되고요."(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안철수 의원. 사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으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사실 보시면 사건 자체가 워낙 간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된 분도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지금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홍준표 대구시장-"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분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 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입니다."(14일 페이스북)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당선인-"원래 법무부 장관 취임해서 한 3월 달에 했어야 될 검사장급 인사가 총선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미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원래 임기는 9월까지인데 검사장급 인사를 계속해서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