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큰 산 넘어"…의료계 오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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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의대 정원 계획을 앞둔 정부는 남은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지 30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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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7년 만에 의대 정원 계획을 앞둔 정부는 남은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직과 휴진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판단이 나온 지 30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의료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휴진을 거듭하고 있는 의대 교수와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설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기대했던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동력을 잃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창민/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 : 전공의, 학생들이 더 이번 사태로 더 또 실망할 거라서 점점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대생들도 학교에 돌아갈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현재 의료 정책이 추진되는 한 크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개별 사직을 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오늘(17일)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원)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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