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00호는 신혼에” [서울시 동행특집]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상반기 의회 활동 평가

‘3불 원칙’으로 TBS 지원 폐지
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아쉬워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감정적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월세방에서 육아? 우리 때 얘기
저출산 극복도 결국은 심리 문제
주택공급 소득기준 폐지해 성과

“오늘 출근길에 아파트 현관에서 우연히 세발자전거를 봤습니다. 문득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소름 끼치게’ 반갑더군요.” 16일 집무실에서 만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머릿속에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가득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무심하게 지나쳤을 세발자전거조차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배경에는 전시 국가인 우크라이나보다도 심각한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동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단연 저출산 문제 극복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대재앙’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김 의장은 서울시 연간 공공임대주택 2만호 가운데 약 4000호를 신혼 및 자녀 출생 가구에 공급하는 등의 ‘충격요법’을 시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민선 8기 시의회 상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는 김 의장을 만나 임기 2년의 성과와 ‘서울형 저출산 대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6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의 저출산 문제가 대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서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소득 제한 없이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가구에 공급하는 등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다음달 임기를 마친다. 상반기 의회 활동을 자평한다면.

“저의 취임 일성은 ‘비정상의 정상화’였고, 서울시정·교육행정·의회 개혁을 기치로 시작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잘된 게 있다면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소위 용도가 불분명한 예산, 목적이 불확실한 예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철저하게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러한 ‘3불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TBS 교통방송이었다.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10년간 현금 1조원이 뿌려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과감하게 폐지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개선하지 못한 점은 가장 아쉽다.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보고 시립대나 서울시, 교육부 모두 미온적이다. 지방의회법이 국회에서 잠자는 현실도 안타깝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야당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학교는 학생만이 있는 게 아니다. ‘법조 3륜’처럼 교육 현장에도 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 3륜’이 있다. 세발자전거는 바퀴 하나만 찌그러져도 굴러갈 수 없다. 학교 현장에 학생만 있나. 교권도 있고 학부모의 권리도 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이 모두 동의한 조례 아닌가.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학생인권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는 인권도 없고 학생들이 전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가. 조 교육감은 대학 교수까지 역임한 교육 전문가다. 전문가로서 얘기해야지 감정적으로 얘기해선 안 된다.”

-TBS 지원이 중단된다.

“TBS는 30여년의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시민 세금을 수백억원 투입하면서 운영할 당위성이 사라졌다. 서울시는 TBS 문제해결의 주체이지 관망하고 있을 제3자가 아니다. 더이상 TBS가 시민의 부담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황금 대역대’ 라디오 주파수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며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이슈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

“서사원은 TBS와 조금 다른 문제다. 서울시가 폐지를 원했고, 그래서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이다. 서사원은 공공이 할 일이 아니다. 공공이 할 일이 아닌 것을 하니 고비용 저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사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서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무엇이며, 파격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은 저출산의 원인이 일자리이지만, 서울은 주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보니 소득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이었다. 소득이 높든 낮든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래서 소득 기준 폐지를 제안했고, 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도 여기에 부응했다.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현행 소득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다른 대책도 소개해 달라.

“경제가 심리인 것처럼 저출산 극복도 심리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이 역할을 해 준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월세방에 살면서 애를 키우는 건 우리 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나. 서울에서 연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2만호다. 이 가운데 4000호를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년 예산으로 4000억원 정도면 된다. 4000억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규모다. 오세훈 시장도 공감하고 있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석·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