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커넥티드카, 운전자 대화도 中에 전송… 올가을 규제 발표”

러몬도 상무 “국가안보 위험 심각
틱톡이 가하는 위협과 다르지 않아”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올가을까지 중국산(産)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이동통신 가능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전기차, 범용 반도체,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한 ‘관세 폭탄’을 발표한 것에 더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사진)은 15일(현지 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의견 수렴이 마감됐으며 올가을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미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의료기기,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를 2∼4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커넥티드카 규제도 사실상 중국의 전략 사업인 전기차를 겨냥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커넥티드카에 탑재된 수천 개의 센서와 칩은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들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인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바로 가는 것을 뜻한다”며 “틱톡이 가하는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제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몬도 장관은 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6일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도 내놨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양면형 태양광 패널(패널 양면에서 전력 생산)에 부과하는 14.25% 관세 유예 조치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뿐만 아니라 ‘우회로’로 지목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15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를 지불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학 신입생도 실제로는 미국인이 (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올렸다.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미국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자 이를 비꼰 것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