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 건립 예산 확보 만전을

-공사 비용 늘어… 2029년 완공 차질 없어야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늘어나고 건축 면적이 확대돼 약 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감소로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조성 비용 조달로 긴축 재정 정책이 장기화하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비 확보 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11만4332㎡에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본청과 도의회, 도소방본부,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6월부터는 토지 보상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따라 조성 비용이 급증, 청사 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995억여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2022년 책정된 사업비는 3089억원 규모였으나, 공사비 단가 상승과 주차장 증축 및 청사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는 1906억원 증가했습니다.

채무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도는,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과 이주자 택지 조성 등 전체 보상액은 약 730억원 규모로, 당장 올해 필요한 보상액은 그중 60%인 438억원에 이릅니다. 도는 올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신청사 건립 비용과 도유지 매각 수입을 더해 긴급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청사는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약 800억~10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적립돼야만 2029년 6월 준공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정 부담이 매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재원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은 민간 경제 위축입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부채 없이 일반회계로만 5000억원을 저축하면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사 건립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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