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농가부업 수입액 과세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야

5월 종소세 납부 유의사항
식량작물 외 품목 재배한다면
매출액 10억원 초과부터 부과
민박·음식물 판매·전통차 등
3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납부
연말정산 신고사항 정정 가능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 내역을 빠뜨렸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이달 종소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종소세 납부와 관련해 자주 하는 실수와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 종소세 누가 납부하나=종소세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이며, 올해 국세청이 안내한 종소세 대상자는 1225만명에 달한다.

소득원이 근로소득뿐인 직장인은 종소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은 종소세 신고 대상자다. 올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다. 올해 신고부터 최저세율 구간이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서 산출한다.

종소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과소신고일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농업소득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업종·매출액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분류된다. 다만 식량작물 외 작물(채소·과일·특용작물 등) 재배로 벌어들인 소득은 매출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고, 10억원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농가부업 소득’의 과세 기준도 잘 살펴야 한다.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등 농가부업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운영해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농가부업 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은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만5000마리다.

◆ 연말정산 신고누락·과다공제 받았다면 이달 내 정정을=올초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일지라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공제를 과다 적용했다면 종소세 신고 시 정정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소세 신고자가 454만명(22%)에 달한다고 밝히며 근로자가 한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했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를 누락한 경우 이번 종소세 신고 시 반영하면, 6월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기관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 신고하지 못한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누락분도 적용 가능하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소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해야 한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자주 하는 실수로 꼽힌다. 또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해 5월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내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