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초 라인 현안질의" 역제안…野, 과방위 개의요구 일단 철회

민주당 "간사 간 협의하겠다…방심위·방톰위도 불러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소집이 예고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의견조정 국면을 거쳐 다음주 초로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로 예고됐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일단 취소됐다. 과방위는 현재 정치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라인 사태' 관련 주무 상임위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16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라인 사태와 방통위, 방심위 관련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주면 상임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이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라인 사태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예산 심의. 기관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민주당의 요구 중 일부만 수용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다만 라인 사태뿐 아니라 방통위·방심위 관련 현안질의도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과방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 방심위·방통위의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질의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라인야후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라며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 과방위의 중요 현안이 아닐 수 없다"며 "(16일 전체회의 개의 요구 철회라는)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