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9개월만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협력 의지 재확인’에 머물러

미중 갈등 환경에서 열려
공급망 안정·신산업 협력 의제
진전된 성과는 안 보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화상으로 열린 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기재부 제공

1년9개월 만에 만난 한·중 두 나라 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등 한·중 두 나라의 경제 협력 강도를 끌어올리기 힘든 대외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화상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마련된 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다.

두 나라의 경제 수장들은 호혜로운 말을 주고받았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자. 한-중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도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다.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두 수장의 말과는 달리 실제 회의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기재부도 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회의 재개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도의 평가를 내놨다. 실제 양국 경제 수장들은 공급망 안정, 신산업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했으나 공급망 위기 때를 대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 중국산 첨단 품목과 관련 원자재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속에서 열렸다. 한국으로선 중국과의 협력을 좀 더 진전시키기 어려운 대외 환경이라는 뜻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경제안보적 관점과 시각은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과잉반응하거나 어떤 조처를 취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대비하기 위한 사전 협의 채널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경제 수장들은 다음 회의는 2025년 중국 현지에서 또는 화상으로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