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국민 담화…“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이현준 2024. 5.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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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큰 산을 넘을 수 있었다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먼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에 남은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5월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남아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달라면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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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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