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1500명 안팎 증원분 반영 ‘학칙 개정’ 가속도

내년도 의대 정원 최소 ‘4547’
수험생 불안 상당 부분 해소
집단 유급 등 우려는 여전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각 대학이 1500명 안팎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불확실성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학내 갈등이 여전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올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집단유급 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명 안팎에서 이달 말 확정된다. 지난달 30일까지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의대 정원 1469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직 논의 중인 차의과대의 결정에 따라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1489~1509명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각 대학의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대 등 상당수 대학은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32개 대학 중 15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학칙 개정은 대학 의무사항”이라며 재차 대학을 압박했다.

하지만 학칙 개정을 두고 학내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복잡한 학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 대학이 적지 않다. 경북대는 이날 의대증원안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이 교수회에서 부결됐다. 전북대는 교수회→학무회의→대학평의원회 순으로 학칙 개정을 다룬다.

대학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의대생들이 이른 시일 내 수업에 돌아올 가능성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더 줄어들었다. 내년도 늘어난 정원에 대비한 교육 여건 등 준비도 촉박하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희망하기도 했다. 한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차라리 (법원에서) 인용이 됐으면 의료계와 정부가 일시휴전을 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각 대학은 내년도 입시요강을 이달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재외국민 수시전형(7월 초), 일반 수시전형(9월)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냉정하게 보면 고3 수험생 입장에선 공부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향후 예정된 입시요강 발표 등이 빠르게 이뤄져 불확실성을 줄여야 입시정보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탁지영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