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워크숍서 원내지도부 “25만원 지원금 위헌 논란 없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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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21대 국회 때보다 더 세게 개혁 입법을 밀어붙여달라"고 주문했다.
일주일 만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인 만큼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해달라"며 이 같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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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을 좋은 사례로 들며 “여의도 문법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민심에 따라 행동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도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조금도 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 집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이 공개할 특별법은 의식적으로 (위헌 소지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 논란이 전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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