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현재 여군 간부 비중 10%, 3년 뒤 15%까지 늘릴 것"

"北 대치, 징병제 유지 절대적으로 필요…모병제 부적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6일 우리 군 장교·부사관 등 간부 가운데 여군 비중을 현재 10%에서 오는 2027년 1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저녁 KBS1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현재 간부 19만명 중 여군은 2만여 명"이라며 "여군들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군 인력 수급체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봤을 때 징병제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았고,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단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병역의 공정성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병무청과 함께 좋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방부가 △초급간부들이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중견간부 비중을 늘리고 △숙소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단기복무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보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학군장교(ROTC) 후보생 모집 결과 경쟁률이 1.7대 1을 기록해 작년 같은 시기(1.5대 1)보다 약 20% 상승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그는 오는 9월에 1차례 더 모집하면, 지난해 1.8대 1을 웃도는 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학군장교 모집률이 10년 동안 하락 곡선이었는데 올해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며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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