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큰 산 넘어"…이달 내 증원 절차 완료

이현정 기자 2024. 5.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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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 달 가까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휴진을 거듭하고 있는 의대 교수와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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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의료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 달 가까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반응은 이현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원 판단이 나온 지 30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의료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휴진을 거듭하고 있는 의대 교수와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설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업 거부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구제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학교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복지부와 지금 국시 관련 문제는 협의 중이고요.]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발판 삼아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절차를 이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에 맞춰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하면 2천 명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호진)

▷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법원 판단 이유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49722]
▷ "대법원으로 가겠다"…전공의·의대생 복귀 안 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49725]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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