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전문가들 “의사들, 이젠 돌아와야”…갈등 심화 전망은 엇갈려

“법원 결정으로 의사들 투쟁 동력 상실” vs “의정 대결 더 극단으로 치달을 것”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전공의·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의대 재학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환자를 위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의정 갈등이 진정될지 아니면 더 극단화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동력을 크게 잃었다고 봤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 의료 현장을 이탈할 명분과 실익이 없어졌다”며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주 안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보건정책 전공 교수는 “법원의 결정에도 의정 갈등이 완화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법원의 의대 증원 정책을 예정대로 강행하면 의료계의 반발 강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전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가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 시 근무시간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대법원까지 재항고가 이뤄지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정 갈등이 이 수준까지 오기 전에 양쪽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양측 다 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마땅한 봉합 방안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의료대란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을 생각해서 의·정이 제도권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원회나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 참여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개혁특위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고 하니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 역시 초반 의사들의 이탈을 막으려 강공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는 “구조적으로도 이번 사태로 전공의 중심의 의료체제가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전문의 중심의 의료 체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던 현상도 이번 의료대란에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룬 데다, 법원까지 이날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의사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사들도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정책적 절차 속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전공 교수 역시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계가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의료계의 주장 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별도의 위원회로 의료 인력 추계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판단으로 향후 증원 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의사들의 반발 대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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