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미중 '관세폭탄' 강대강 대치…한국 '새우등' 터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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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죠. 중국은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셈법, 어떻게 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Q.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는 등 중국산 전략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Q. 대중국 관세 인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징 정책처럼 받아들여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슈퍼 관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Q.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나요? 향후 예상되는 보복 조치는 뭘까요?
Q. 중국산 전기차는 거의 미국에 수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폭탄 수준으로 관세를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Q.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전기차나 철강 외에도 구형 반도체, 태양광 전지, 배터리, 일부 의료제품등 많은 산업 분야까지 확장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왔나요?
Q. 미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으로 한국 전기차나 철강 등은 반사이익을 얻을까요?
Q.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60% 까지 인상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글로벌 무역제체에 위협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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