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은 되고 김범석은 안되는 이유…공정위의 갈팡질팡

[앵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에서 제외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도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거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는데, 한차례 통상 마찰 이슈로 제동이 걸렸던 터라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4년 연속 대기업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재벌 총수로 불리는 '자연인'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쿠팡은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 의장에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 관계 부처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올해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예외 조건'을 마련하면서 객관적 기준으로 제외했다는 명분만 쌓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고요.] 

BTS와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총수 지정엔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대부분 입법안이 '사전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시장 환경과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차례 제동을 걸었던 터라 우리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