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00곳 해외쇼핑몰입점 지원 소액 수입품 면세제 개편도 검토

정부 직구 무역적자 대응 방안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
유통업계 "C커머스 공세 격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급"

정부가 16일 해외직구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테무 등의 공세에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안전성을 무기로 비관세 장벽을 쌓는 동시에 역직구 판로 개척을 지원하면서 국내 업체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의 '역직구-직구 무역수지'는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2조8512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격차가 벌어지며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6조449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한국 유통·제조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해외 쇼핑몰 직접 입점과 마케팅 지원을 올해 9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한 해외 공동 물류센터도 261곳에서 270곳으로 늘린다.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논란을 빚은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 물품은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등 이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를 비롯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과도한 영업시간 규제로 국내 업체 손발을 묶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반기 중 개선해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C커머스 대응책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고서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롯데쇼핑의 롯데온이나 신세계그룹의 SSG닷컴 등 대기업 계열 이커머스는 마트 영업점을 활용한 새벽·주말 배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초저가를 앞세운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와 경쟁하기 위해 국내 유통업체는 신선식품 새벽 배달 등 배송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중국 이커머스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5월 셋째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 중 2개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제품이다. 이 중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 등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특히 머리띠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270배나 초과했다.

[이진한 기자 / 박창영 기자 /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