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정부, 라인야후 관련 日 행정지도 항의안 밝혀라"

정부·국회가 '자본 관계 개선 요구'에 대한 철회 입장 발표해야

IT 시민연대가 최근 불거진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향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라인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이하 IT 시민연대)가 최근 일본 정부를 향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암시하는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IT 시민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지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T 시민연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관심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사회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주요 주주인 네이버의 지분을 줄일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프트뱅크와 합작을 통해 출범한 'A홀딩스'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인 만큼, A홀딩스를 통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7월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해야 하는 최근 행정지도 보고서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IT 시민연대는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협상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요구한 '지분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 이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IT 시민연대는 "이같은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1일을 넘어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라인 강제 매각 사태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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