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구조조정 전 수요회복책부터”

개발협 “현 방안 연쇄부도 가속”

부동산개발협회 로고

A시행사가 서울서 진행중인 한 현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브릿지론 만기를 3회 연장한 상태다. 대주단이 최근 2~3개월 단위로 기간을 줄여 횟수가 늘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PF대책에서 브릿지론 연장 4회가 되면 경·공매 대상이 된다는 하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관해 70명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시행사들은 연대보증 단절책, 시장상황에 근거한 평가요인 조정, 평가 과정에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 프로젝트 구조상 한 사업장이 넘어가면 연쇄부도가 불가피한데 정부 대책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한 사업장이 정리되면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다른 사업장들까지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최근 2년간 PF 대출 과정에서 그룹사 연대보증, 동일회사 타 사업장 연대보증, 대주주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만기 연장 횟수 기준으로 부실 수준을 분류하는 것도 지나치게 획일적이란 지적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브리지론에서 본PF로 가는 길을 막아 정상 사업장도 연장을 거듭했다”며 “구조적으로 연장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여러 번 연장한 곳은 부실 사업장으로 잘라내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분양 실적 등으로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방안도 보완요구가 거셌다. PF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비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나 비주거(지식산업센터 등) 유형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일반 개발 프로젝트보다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구조가 복잡한 분야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협회 관계자는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사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수요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또한 공급이 멈추면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