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장 "우리의 주장 기각되면 어떤 사태까지 번질지 우려 커"

[인터뷰]신임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소통하는 것이 중요, 브릿지 역할 잘 할 것"
"창원지역 의대 유치 부정적, 창원 인구대비 의사 수 전국 평균치 가깝게 유지"
"절대 의사 수 부족한게 아니라 의사 수의 배치 문제"
"법원 기각 시 어떤 사태까지 번질 지 우려 커"
"의사, 신이 아닌 사람, 열린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핵심요약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경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

경남CBS

◇이윤상>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로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 석달 정도 지났는데요. 여전히 갈등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은 창원에 의대 신설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남도의사회 신임 회장인 김민관 회장과 관련 이야기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관>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올해 의사회 회장에 취임하신거죠?

◆김민관> 그렇습니다.

◇이윤상> 축하를 드려야되는데 너무 긴박한 상황에 취임하셔가지고 너무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회장 취임을 하시면서 각오를 밝히셨을텐데?

◆김민관> 제가 의사회 활동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마음 속 깊이 느껴진 것이 결국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회장을 맡는 일이 있으면 소통하는 것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회장 선거는 안했지만 회장 선거 출마를 할 때 공약으로 각 세대 간, 여러 부류 간 소통, 우리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고 공약으로는 브릿지 역할을 잘 하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의대정원 확대 문제도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윤상> 결국 소통의 대상이 의사회 내부일 수도 있고 정부와의 소통일 수도 있고 국민과의 소통일 수도 있다는 말씀?

◆김민관> 네. 의사회 내부적으로 세대 간, 성별 간, 직역 간 이런 부분을 다 소통을 해야되고 의사회 외부, 우리 국민들과도 소통을 해야되고 우리 대관업무라고 하죠. 정부나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모든 부분들과 소통을 원활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윤상> 브릿지 역할을 강조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겠죠?

◆김민관> 그런 쪽으로 열심히 소통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최근에 창원시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창원 유치와 새로운 의대 두 가지를 홍남표 창원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회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민관>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윤상> 두 안다요?

◆김민관> 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을 창원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할 입장은 아닌데, 두 대학 간 입장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경상국립대 의대가 지금 진주에 있는데 창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간 조율이 힘들겠죠. 두 대학 간 통합문제도 걸려있고 통합하고 나면 의과대학 캠퍼스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될텐데 기존에 진주에 있던 의대 캠퍼스를 창원으로 옮겨서 굳이 해야된다고 하면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원이 경상남도에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중심도시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기존에 진주에서 잘 해왔던 의대를 창원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윤상> 새로운 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김민관> 새로운 의대는 완전한 반대입장입니다. 창원은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도 평균치에 가깝게 인구대비 의사 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창원 시내만 하더라도 3차 대학병원인 삼성창원병원이 있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등 유수의 종합병원 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료이용에는 사실상 창원시로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는 완전히 빼놓고 얘기한다면요.

◇이윤상> 의사 배치가 인구 100만 도시에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증원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의대를 나눠가지고 신설을 한다고 해도 반대 입장이신가요?

◆김민관>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을 하는거잖아요. 그럼 같은 학교에서 뽑아야되는건데 굳이 학생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진주에서 교육하고 절반하고 창원에서 교육하려고 하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2배 수로 뽑아야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왜 굳이, 인구 100만 도시 창원시에 의과대학이 없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런 의과대학 유치의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인구 100만 도시인 창원시에 어떻게 의과대학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런 명분을 빼고 나면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의과대학이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병원 이용 문제를 보면 창원시에서는 병원 이용하는데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는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의과대학을 설치해야되는 100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에 의과대학이 왜 없느냐라는 명분을 빼고 나면 실제로 의료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왜 의과대학이 있어야되느냐? 의과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병원이 있고 각 종합병원이 다 있는데 병원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의과대학이 없다라는 명분 때문에 왜 거액의 투자비와 국비를 유치해서 그렇게 의과대학을 유치해야되느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윤상> 근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사회 입장은 지금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잖아요?

◆김민관> 저희의 문제는 절대 수 의사 수의 부족보다는 의사 수 배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에서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서울, 경기쪽으로 인구가 몰려가는, 의사가 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서울, 경기에 살겠다고 젊은이들이 다 올라가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부산광역시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크게 떨어진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부산마저도 서울, 경기로 인구가 이동하는 마당에 의사들이 인구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사 수의 배치, 각 지역에 있는 의사 수의 배치가 문제인 것이지 절대 수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저희가 현재 의료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필수의료과의 부족, 도농 간의 의료격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의사 수를 늘려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윤상> 의사 수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줘야한다?

◆김민관> 네. 해결해줘야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역의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자꾸 숫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립대에서는 증원분의 절반을 줄인다든가, 결국은 대략 천500명에서 천60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협의 부분이 없는건가요?

◆김민관>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를 해보자. 원점 재검토라는게 무조건 절대로 안된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 2천명을 증원한다라는 전제를 빼놓고 그런 전제는 철회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몇 명 더 뽑아야지 적당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 과연 의사를 뽑기 전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는지, 진심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고 2천명을 무조건 뽑을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와는 평행선이 되는 것이죠.

◇이윤상> 마침 그 근거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민관>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이 모두 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 양쪽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누군가는 이렇게 중재가 필요하고,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해결을 해야될 문제인데 법원의 판결이 뭔가 시발점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2천명을 증원해야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구요. 어떻게 도대체 왜 갑자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3천명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60%를 더 보태서 2천명을 더 올려서 5천명을 갑자기 뽑겠다는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2천명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과연 2천명이 필요한지 쭈욱 얘기를 해보고 그게 필요한 것인지를 절차상에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하는데 보정심에서 2천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날 한 시간 있다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근거의 부족, 절차의 부족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없지 않았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신임 회장과의 인터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을 내면, 증원한 인원을 뽑도록한다면 의사회에서는 받아들이는건가요?

◆김민관> 저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정부에서는 무조건 늘리겠다고 저러고 있고 저희가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올린 것을 기각해 버리면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쭉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우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어떻게 할 지는 저희 기성세대들도 예상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우리 학생들과 전공들에게 들어가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저희도 만약에 우리의 주장이 기각되고 나면 과연 이게 어떤 사태까지 번질지, 저희 자체도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윤상> 결국에는 그게 의료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 정부가 외국 의사를 도입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관> 저는 그것을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외국 의사를 무시하는 바는 전혀 없구요. 그렇지만 당장 외국 의사들이 어느 세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각자 일터가 다 있는데, 당장 오늘 들어오라고 해서 내일 우리 진료해 줄 수 있는 외국 의사가 있을까요? 말이 안되는 얘기이구요.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는 외국, 특히 동남아 계통의 전임의라고 하죠. 팰로우 선생님들이죠. 수련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의료 인력으로 조금 이용을 해 보고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실제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를 갑자기 우리 나라로 들여와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외국 의사들이 진료로 한다고 해서 진료를 하시러 갈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윤상> 한덕수 총리는 그래서 제한적인 장치를 두겠다. 우리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거죠?

◆김민관>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되겠죠. 그렇게 만약에 시간을 두고 까지 한국에 의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전공의들이 영영 안돌아와 가지고 너무 없어가지고 의사로 수입을 했으면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는거죠.

◇이윤상> 얼마 전 영수회담 때에도 정치권 반응을 보면 증원 쪽에는 찬성 기조를 보이고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간격을 좁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요?

◆김민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게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 의사 수의 배치가 문제다. 서울과 경기로만 너무 몰려가 있고 전공의 정원도 너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뽑는 숫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효한 의사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해서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이 부분은 지역 재배치를 위한 정책을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릴테니 지금 당장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꼭 뽑아야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뽑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그 정책을 펼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의료가 다 죽어가고 필수의료과는 왜 안할려고 하는지, 의사 얘기를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상> 결국은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요. 혹시 의사회에서 이런 안이면 해결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합치되는 대안이 있나요?

◆김민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게 의료수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사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사도 도덕성을 다른 직역보다 훨씬 높게 따져야된다는 것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과 같은 도덕성을 가져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사가 의료 수가를 이야기하면서 애초 돈만 밝히는 의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의사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의사들도 저런 일을 할려면 저 정도 돈을 받아야된다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이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되지 않습니까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세태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려운 일, 험한 일, 위험한 일을 안할려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산부인과 이야기 많이 하잖요. 뇌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등 이런 험한 일, 자신의 워라벨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언제 응급상황이 터질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갈아넣어야할 수 있는 그런 필수진료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의료 수가 문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바이탈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응급상황에서 가서 내가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살렸다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선의의 뜻에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정말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불가항력 상황이라는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이 의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으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형사 책임을 물어가지고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 의사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신이 아닙니다. 의사는 정말 이 환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살린다는 확신은 100%는 없습니다. 덤벼봐야지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환자를 못살리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내가 여태까지 일해왔던게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아예 달려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의료과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의사도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인정해 주자라고 해 주시면 의사는 환자 돌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누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싶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윤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관>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신임 회장과의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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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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