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완화에도 소비부진 여전…KDI, 금리인하 필요성 시사

KDI "올 성장률 2.6%" 수정경제전망 발표
올 성장률 2.6% 상향에도 "민간소비 부진 우려"
美와 동조화 벗어나 韓상황 맞는 통화정책 필요
반도체 개선, 교역부진 완화…수출, 빠르게 증가

[세종=뉴시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이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DI 제공) 2024.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1.3% '깜짝' 증가한 지표가 나온 후여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조정한 사실은 새삼스럽지는 않다. 국내외 기관, 투자은행(IB) 등도 이미 상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 JP모건이 2.8%로 올려잡았다. KDI의 기존 올 전망치는 2.2%였다. KDI는 16일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에서 "우리 경제가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요약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도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경기인식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전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의 물가, 경기 흐름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점진적 경기회복 예상 국면에선 추가적 경기부양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는 재정정책 제언도 했다. '금리인하 필요, 민생지원금 불필요'가 KDI의 입장임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 부진 여전…물가, 둔화흐름

KDI는 현 경제상황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교역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게 근거다.

이같은 경기진단은 이날 발표된 수정경제전망 지표에서 드러난다.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에서는 2024년 총수출(물량기준)을 4.7% 증가로 잡았지만 이날 수정전망에서는 5.6% 증가로 상향했다. 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올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703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당시의 올 경상수지 흑자전망치는 562억달러였다.

경기흐름을 전반을 짓누르던 물가상승률 또한 근원물가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2.5%) 보다 높은 2.6%로 잡았지만 근원물가는 기존 2.3%로 같았다. KDI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있다고 분석했다. 2%대라는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소비,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내놓은 올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기존(1.7%)보다 다소 높았다. 건설투자는 -1.4%로 기존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내년에도 -1.1%로 전망했다.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픽] KDI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금리인하 필요성 시사…부양책 'No'

수출이 개선되고 물가는 둔화되지만 소비는 여전히 우려된다는 경기인식에 근거, KDI는 재정·통화·금융정책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우선 통화정책(당국)은 '물가부담 완화 속에 소비 둔화 지속'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대 물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내수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미국보다 빠른 금리인하로 양국간 금리차를 확대시키게 되면 외국인투자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미국을 너무 따라갈 필요없이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도 현재보다 재정투입을 줄이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실장은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책적으론 반대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론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꼽았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도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