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미호강에 '이중 제방' 설치…인공지능이 침수 모니터링

[2024 풍수해 대책]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침수 위험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산사태 '예비 경보' 단계 추가…약 1시간 대피 시간 확보

지난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본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살펴보는 모습.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전국 하천 구간 침수 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공간 진입차단시설을 늘리는 등 여름을 앞두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전국 사면붕괴 우려지역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3대 인명피해 유형에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가운데 3개 유형이 76%를 차지했다.

먼저 지난해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미호천 임시제방을 보강하고 인근에 제방을 추가로 축조하는 등 전국 하천 인근 공사현장과 과거 사고구간을 점검·보완 한다. 미호천의 경우 공사를 이미 마쳤다. 행안부는 우기 전까지 모든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기존에 '방재등급' 1·2등급 지하차도에만 설치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3·4등급 가운데서도 U자형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총 252곳에 설치했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올해 256곳에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또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는 4인(공무원 2, 경찰 1, 민간 1)담당자 체제를 마련했다. 기준을 강화해 15㎝ 이상 침수가 되면 담당자들이 즉각 통제에 나선다.

하천 인근의 둔치주차장·하상도로에도 진입차단시설 180개를 새로 설치한다. 기존에는 272개가 설치돼있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은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하천 부근에 설치된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가 침수 정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알린다.

주의보, 경보 순으로 발령하던 홍수 특보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즉각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심 지역의 침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침수 예보 사업은 기존 서울에서 광주·포항·창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기 전까지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지난해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반지하 대피 파트너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지하 가구 인근 주민과 공무원 등이 긴급 상황 때 반지하 가구의 대피를 돕는다. 서울시는 동행파트너 가구를 지난해 954가구에서 올해 1195가구로 늘렸다.

행안부에 발송 권한이 있는 호우 긴급 재난문자는 올해 수도권·전남권·경북권에서 기상청이 즉각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행안부를 거칠 필요 없이 즉각 위험을 알리는 취지다. 지난해 수도권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전남, 경북으로 확대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면붕괴 우려지역(산사태취약지역 2만 8988개소, 급경사지 2만 5409개소 등)을 일괄 점검한다. 기존에 주의보·경보로 운영되던 산사태 예측 시스템은 경보 전 '추가예비경보'를 추가해 약 1시간의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