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라인야후 사태'에 총력 대응..."日정부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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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소위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통위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장 위원장과 여당 간사에)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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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소위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가장 큰 뇌관으로 부상하면서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권의 상황을 반일 감정 등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이슈가 될까봐 걱정하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당에서도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소관하고 있는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의 ‘라인 야후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라인 사태와 방통위, 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야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요구를 수락하는 배경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드러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 탄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통위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장 위원장과 여당 간사에)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여야 간사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신임 정책위의장도 지난 13~14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과기부와 네이버 측에서도 이 같은 인식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접촉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해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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