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직불금 한우·송아지 선정 환영”

한우협회, 성명 통해 감사 뜻 표명
일몰 연장, 보전금 상향 등
제도 보완·개선도 촉구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를 선정한 것과 관련, 전국한우협회가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한우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수입 쇠고기로 피해를 본 한우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정부에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한우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 기준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3개년 발동 품목을 보면 2021년 귀리, 2023년 생강 등으로 극히 적은 품목에서만 직불금이 지급됐다는 게 한우협회 분석이다.  

또 피해보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2013년 당시 수입 기여도를 고려해 한우 1마리당 1만3545만원, 송아지는 5만7343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농가들은 한우 1마리 출하 때 300여만원을 손해보고 있어 보전금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우협회는 “FTA  최대 대책이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전혀 활성화하지 않고 정부·기업의 의지도 없는 현 시점에 그나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최소 5년 이상 일몰이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정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을 지키고 농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저 생산비 보장, 소비촉진 예산 확대, 도축물량 긴급 비축, 생산비 절감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하고, 5월13일~6월3일 이의 신청을 받는다. 6월 중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